지능형로봇법 개정안 5건 국회 상임위 계류, 2023년 개정 이후 멈춘 이유와 진행 상황 확인법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경쟁이 빨라지는데, 로봇 산업의 기본 법인 지능형로봇법 개정은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10월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개정안은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발의된 개정안 5건
여야 의원들이 낸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5건 있고, 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5건 모두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별 세부 조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으로 둡니다.
2023년 이후 실질 개정은 없음
2023년 전면 개정 이후 실질적인 법 개정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핵심입니다.
2008년 제정부터 2026년까지 한눈에 보기
| 시점 | 내용 |
|---|---|
| 2008년 | 지능형로봇법 제정 |
| 2023년 | 전면 개정,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과 운행안전인증 제도 도입 |
| 2026년 3월 | 일본이 AI 로보틱스 전략 마련 |
| 2026년 6월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조달청에 지능형로봇법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발주 |
| 2026년 10월 22일 |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개정안 5건 확인, 모두 상임위 계류 |
| 2026년 10월 23일 | 한경협이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 |
표에서 읽을 점
법은 2023년에 한 번 크게 손봤지만, 이후 로봇 기술 환경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정부 기관이 6월에 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경협이 요구한 것과 해외 흐름
한경협의 지적
한경협은 AI, 로봇, 개인정보 관련 특례와 실증 절차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 사이 외국산 피지컬 AI가 국내 시장을 먼저 차지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업계가 요구한 것은 특례와 인증 절차를 묶은 종합 지원체계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움직임
중국은 공장, 물류, 서비스 등 실제 환경을 로봇의 훈련·검증 공간으로 쓰는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2026년 3월에 AI 로보틱스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휴머노이드 시장 경쟁을 이끄는 나라로 언급될 뿐, 구체 정책과 투자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1단계. 의안정보시스템 접속
아래 공식 사이트 버튼으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갑니다.
2단계. 법안 이름으로 검색
의안검색에서 지능형로봇법을 입력하면 발의된 개정안 목록이 나옵니다.
3단계. 처리 상태 보기
각 개정안의 소관 위원회와 진행 단계를 확인합니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멈춰 있다면 계류 상태입니다.
체크리스트
☑ 발의자와 발의일 확인 ☑ 소관 위원회 확인 ☑ 현재 단계 확인 ☑ 개정 조문 내용은 원문으로 확인
정리하면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5건은 모두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업계는 흩어진 특례와 인증 절차를 하나로 묶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실제 내용과 처리 상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