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법 개정안 5건 국회 상임위 계류, 2023년 개정 이후 멈춘 이유와 진행 상황 확인법
📋 목차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2008년 제정부터 2026년까지 한눈에 보기 한경협이 요구한 것과 해외 흐름 개정안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정리하면 휴머노이드와 피지컬 AI 경쟁이 빨라지는데, 로봇 산업의 기본 법인 지능형로봇법 개정은 국회에서 멈춰 있습니다. 10월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개정안은 5건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상임위원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지금 어디까지 왔나 발의된 개정안 5건 여야 의원들이 낸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5건 있고, 발의자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등이 포함됩니다. 5건 모두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개정안별 세부 조문은 이번 확인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 "확인되지 않음"으로 둡니다. 2023년 이후 실질 개정은 없음 2023년 전면 개정 이후 실질적인 법 개정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핵심입니다. 2008년 제정부터 2026년까지 한눈에 보기 시점 내용 2008년 지능형로봇법 제정 2023년 전면 개정,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과 운행안전인증 제도 도입 2026년 3월 일본이 AI 로보틱스 전략 마련 2026년 6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조달청에 지능형로봇법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발주 2026년 10월 22일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개정안 5건 확인, 모두 상임위 계류 2026년 10월 23일 한경협이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 표에서 읽을 점 법은 2023년에 한 번 크게 손봤지만, 이후 로봇 기술 환경은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정부 기관이 6월에 개선 방안 연구를 발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경협이 요구한 것과 해외 흐름 한경협의 지적 한경협은 AI, 로봇, 개인정보 관련 특례와 실증 절차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 사이 외국산 피지컬 AI가 국내 시장을 먼저 차지했다는 평가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