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유효기간제 1~3년 추진, 유출돼도 못 바꾸던 온라인 주민번호 어떻게 달라지나
📋 목차 CI가 뭐고 왜 문제인가 정부 계획, 날짜별로 정리 테스트베드에서 따져보는 것들 이용자가 지금 점검할 것 정리하면 온라인 주민번호로 불리는 연계정보(CI)를 일정 기간마다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3년 내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CI가 뭐고 왜 문제인가 CI의 정체 CI는 주민등록번호에서 만들어 낸 값입니다. 서로 다른 온라인 서비스가 "같은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이용자가 스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출되면 다른 곳에서 새어 나간 정보와 합쳐져 개인을 추적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유출 사례로 본 규모 디지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롯데카드 유출로 129만 명의 CI가 나갔고, 올해 티빙 유출에는 1,324만 건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1년간 CI 유출이 확인된 기관은 7곳입니다. 정부 계획, 날짜별로 정리 날짜별 흐름 시점 내용 2025년 11월~ 업계·학계·법조계·KISA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이 11차례 회의 2026년 6월 주민번호와 CI 분리 보관 시한을 2027년 5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김(고시 개정) 2026년 10월 12일 국감에서 위원장이 CI 유효기간제(1~3년) 추진을 언급, 갱신요구권·이용자 선택권 보장도 검토 2026년 10월 15일 기술적 안전성과 서비스 영향을 보는 테스트베드 구축 검토가 보도됨 국감에서 나온 약속 질의한 김선민 의원은 유효기간제와 별개로 이용자가 CI 변경이나 처리 정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장은 개선하겠다고 답했고, 방미통위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테스트베드에서 따져보는 것들 테스트베드 점검 항목 암호화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