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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결함 차량 1,902대 판매 과징금 21억 9,087만 원, 사고기록장치 시정 없이 팔았다

📋 목차 사건 내용, 숫자로 정리 과징금 21억 9,087만 원이 나온 이유 볼보 차량 소유자가 확인할 것 정리하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사고기록장치(EDR) 결함을 고치지 않은 채 차량 1,902대를 판매했고,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과징금을 확정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10월 26일 첫 보도에 이어 10월 28일에는 과징금 규모와 판매액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내 차가 해당되는지,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숫자와 순서로 정리했어요. 사건 내용, 숫자로 정리 한눈에 보는 표 대상 업체 볼보자동차코리아 결함 내용 사고기록장치(EDR)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 대상 차종 S90, V90 CC, S60, V60 CC, XC60, XC90, XC40, C40 (8개) 전체 리콜 대상 95,573대 결함 미시정 판매 1,902대 판매 매출(세금 포함) 약 1,250억 원 과징금 21억 9,087만 원 무엇이 문제였나 사고기록장치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일부 운행정보의 기록시간이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복합 충돌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운행정보를 수동으로 추출해야 한다고 해요. 볼보는 2025년 5월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시정하기로 했어요. 시정이 얼마나 끝났는지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어요. 과징금 21억 9,087만 원이 나온 이유 판매 전에 고쳐야 한다는 규정 2021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대상 차량의 결함을 고친 뒤 판매하도록 하고, 어기면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했어요. 과징금이 계산된 방식 실제 매출은 세금 포함 약 1,250억 원이지만, 과징금 산정 기준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육세를 뺀 약 1,095억 원이에요. 여기에 법정 상한인 2%를 적용해 21억 9,087만 원이 나왔어요. 다른 업체와 비교 보도에 따르면 리콜 발표 당시 미판매였던 1,970대 가운데 96.5%가 미시정 상태로 팔렸어요. 2023년 처분이 시작된 이후 이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고, 다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