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토부 승인 신청 10월 22일, 국내 테슬라 77.6%가 못 쓰는 이유와 검토 항목 정리
테슬라코리아가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Supervised)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식 검증 요청이 없다고 밝힌 지 2주 만입니다.
한국 테슬라 차주 상당수가 FSD를 쓰지 못하는 이유와 이번 신청이 의미하는 범위를 확인된 보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검토 일정처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그대로 표시했습니다.
테슬라가 국토부에 낸 FSD 승인 신청, 무엇이 달라졌나
국감 발언 2주 뒤 신청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정부에 공식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10월 22일 승인 신청서가 국토부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테슬라가 직접 절차에 들어온 첫 사례
테슬라가 국내에서 직접 공식 승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검토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보택시 상표도 출원
테슬라는 10월 15일 특허청에 ‘TESLA ROBOTAXI’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국내 서비스 시작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운영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중국산 모델3·Y는 FSD를 못 쓰나
등록 23만 8,968대 중 77.6%가 제한
테슬라코리아가 국회에 낸 9월 말 자료로는 등록 차량이 23만 8,968대이고, 그중 FSD를 쓸 수 없는 차가 18만 5,491대(77.6%)입니다. 쓸 수 있는 차는 5만 3,477대입니다.
생산지에 따라 갈리는 기준
제한 차량의 대부분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든 모델3·모델Y 18만 3,407대입니다.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의 미국 안전기준 인정 조항이 적용되지만, 중국산은 국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FSD 사용 차량
실제로 FSD를 쓰는 차량은 3만 303대이고 누적 주행거리는 9,180만 km로 제출됐습니다.
국토부 검토에서 볼 항목과 남은 변수
심사에서 보는 항목
감독형 FSD는 운전자가 계속 감독하는 레벨2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검토에서는 운전자 모니터링과 경고, 교차로 대응, 긴급 개입 성능이 다뤄질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제 기준 UN R171
국토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UN R171(DCAS) 기준은 일반도로 적용 범위를 넓히지만, 도심에서 손을 완전히 떼는 주행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기준에 없는 기능은 특례 가능 여부와 시험 조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 입장과 남은 변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FSD가 현행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자체 시험은 하지 않았다고 장종태 의원실 자료에 나옵니다. 신청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직접 검증에 나설지가 변수입니다.
정리하면, 차주가 지금 확인할 것
- 내 차 생산지(미국산 또는 중국 상하이산) 확인
- FSD 옵션 구매 시점과 계약 약관 확인(중국산 모델3·Y 대상 옵션은 8월 20일까지 904만 3천 원에 판매됐고 일부 차주는 환불 소송을 냈음)
- 국토교통부와 테슬라코리아의 추가 공지 확인
승인 대상 차종, 하드웨어 범위, 기존 구매자 지원책은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곧 승인을 뜻하지 않으니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