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게임 성능 광고 과징금 201억 원, S21·S22·탭S8 쓰는 분이 알아둘 점
"게임 성능 최고"라고 광고한 갤럭시가 실제로는 일부 게임에서 성능을 크게 낮추고 있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정위가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어떤 제품과 광고가 문제였는지, 제재 규모는 어떻게 계산됐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공정위가 무엇을 결정했나
결정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실행 성능을 광고하면서 성능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어요.
과징금 금액
과징금은 201억1400만원이고 잠정 금액으로 보도됐어요.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문제가 된 광고와 GOS가 뭔지
어떤 광고였나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갤럭시 사상 가장 빠른 칩" 같은 표현이 홈페이지, 홍보 영상, 언팩 행사 등에서 쓰였어요. 고사양 게임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GOS(게임 최적화 서비스)란
GOS는 게임 중 발열을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기기 온도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특정 게임에 미리 정한 값을 적용하는 개별정책으로 나뉘는데 문제가 된 것은 개별정책이에요.
성능이 얼마나 제한됐나
| 항목(S22 시리즈,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 제한 전 | 제한 후 | 비율 |
|---|---|---|---|
| CPU 최대 동작 속도 | 2.99㎓ | 0.94㎓ | 31.4% |
| GPU 최대 동작 속도 | 818㎒ | 220㎒ | 26.9% |
숫자로 보는 제재 규모
산정 근거
관련 매출액은 약 4조228억원, 부과기준율은 0.5%였어요. 심사관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최대 660억원을 제시했지만 위원회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어요.
광고 기간
갤럭시 S21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갤럭시 S22와 탭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로 봤어요. 종료일은 기기별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이 풀린 날이에요.
자진 시정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CPU·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이 풀렸고,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노력이 과징금 산정에 반영됐다고 해요.
내 기기와 소비자가 알아둘 점
지금 쓰는 기기는 어떨까
제한은 2022년 3월 업데이트로 풀린 것으로 확인돼요. 이번 결정은 과거 광고에 대한 제재라서, 지금 기기 설정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입장과 남은 절차
삼성전자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이 작아 오인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고,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어요. 과징금이 잠정 금액이라 이의신청이나 소송의 구체적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민사소송과는 별개
2025년 6월 민사 1심은 기만광고로 봤지만 손해액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은 기각했고, 2026년 2월 항소심은 강제조정으로 끝났어요. 공정위는 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손해배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정리하면
광고에서 빠진 '제한 사실'이 핵심
성능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광고라면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는 기준이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고를 때는 광고 문구만 보지 말고 제한 사항 표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