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1155억, 10월 결론 전에 내 앱 결제·구독 점검법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문제가 3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사전 통지된 과징금은 구글 475억 원, 애플 680억 원, 합계 1,155억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표로 정리하고,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하는 이용자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3년 끌어온 인앱결제 제재, 진행 과정 정리
시간순으로 보기
| 시기 | 내용 |
|---|---|
| 2023년 10월 |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과 과징금(구글 475억 원, 애플 680억 원) 사전 통지 |
| 이후 | 위원회 파행 등으로 최종 의결 지연 |
| 2026년 4월 | 위원회 출범 이후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위원장이 국감에서 설명 |
| 2026년 8월 | 당사자 의견 청취, 추가 쟁점에 대해 의견·증거 요구 후 답변 받음 |
| 2026년 10월 | 최종 점검 중, 10월 안 의결 예상(국감 답변) |
무엇이 문제였나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를 쓰는 경우 불리한 조건을 붙였다는 것이 제재 사유입니다.
국회에서는 유럽연합(EU)과 인도 등은 이미 제재를 내렸는데 국내만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앱 유료 결제 이용자 체크리스트
1. 내가 어떤 결제 방식을 쓰는지 확인
앱 안에서 결제할 때 '앱 마켓 결제(구글 플레이·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수단 선택지가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앱마다 제공 여부가 다릅니다.
2. 정기 결제(구독) 목록 점검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 프로필 → 결제 및 정기 결제 → 정기 결제
- 아이폰: 설정 → 맨 위 내 이름 → 구독
쓰지 않는 구독이 남아 있지 않은지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3. 환불 요청 경로 알아두기
앱 마켓으로 결제했다면 환불도 보통 구글 플레이·애플 쪽 결제 내역에서 요청합니다. 앱 개발사 웹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했다면 그 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최종 과징금 액수
1,155억 원은 2023년 사전 통지 금액입니다. 최종 의결에서 같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앱 가격·수수료 변화
제재가 나온 뒤 앱 결제 수수료나 이용자 가격이 바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감에서 함께 나온 이슈
같은 자리에서는 X(옛 트위터)의 마약 관련 게시물 노출, 해외 숏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도 지적됐습니다. 방미심위의 숏폼 드라마·유해 광고 심의는 지금까지 0건이라는 지적에 대해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기간을 정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리하면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은 10월 안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내 구독 목록과 결제 방식을 한 번 점검해 두면, 이후 변화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종 의결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